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 혜윰공원(반려동물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

2023. 11. 29.(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10. 25.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라. 상정일자 : 2023. 11. 29.(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변주영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윤재석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인천광역시 소유 공유재산(토지)인 “연수구 송도동 199-2번지 혜윰공원” 내에 편익시설(휴게음식점, 매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 설치(예정)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영구시설물(편익시설) 축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토지) 현황

❍ 지    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9-2 일원

❍ 지    목 : 공원【혜윰공원/주제공원(반려동물공원)】

❍ 재산구분 :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 혜윰공원 현황

◦ 위    치 : 연수구 송도동 199-2 일원

◦ 면    적 : 27,976.2㎡

◦ 주요시설: 농구장, 잔디광장, 야외무대, 주차장, 화장실 등

❍ 위 치 도

나.「혜윰공원 내 편익시설」건립 개요

❍ 설치규모 : 경량철골구조 지상1층(연면적 240㎡ 내외)

❍ 용    도 : 편익시설

❍ 설치기간 : 2024. 1. ~ 2024. 5.

❍ 총사업비 : 400백만 원(구비 100%)

❍ 사업시행 : 연수구청장

❍ 주요기능 : 공원이용객을 위한 휴게음식점, 매점 및 공원관리사무실 운영

	< 혜윰공원 내 편익시설 건립 개요 >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9-2번지 ○ (기 간) 2024. 1. ~ 2024. 5. ○ (규 모) 240㎡(경량철골구조/지상 1층) ○ (내 용) 편익시설(휴게음식점, 매점 등), 공원관리시설 등 ○ (사업비) 400백만원

4.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및 동법 시행령 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동의(승인)내용 : 영구시설물의 축조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동의안은 시유지인“연수구 송도동 199-2 혜윰공원”에 영구시설물로 분류되는 공원 편익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혜윰공원 이용객은 평일 30여명, 주말 80여명으로 추정되나, 향후 반려동물놀이터 준공(2024.6.예정) 시 공원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며,

	< 혜윰공원 인근 편의시설 현황 >
※ 자료출처 : 연수구 송도시설관리과

❍ 혜윰공원 인근 700m 반경 내에 편의점,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파악되어, 공원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공원 내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다만, 시설 신축 후 매점, 휴게음식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상충 배제 등’을 포함한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시설 건립 후 주관부서와 연수구청이 긴밀히 협조하여 각별한 관리를 해주기 바람.

⇒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7. 토론요지

가. 찬 성 : 정해권, 이명규, 나상길, 김대중,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9.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동의안 1부.  끝.

[붙임]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혜윰공원(반려동물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

의안 번호	590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연수구 송도동 199-2(혜윰공원)”는 인천광역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연수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 연수구에서 반려동물공원인 혜윰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공유재산(토지) 현황

○ 주    소: 연수구 송도동 199-2

○ 면    적: 27,976.2㎡

○ 지    목: 공원【혜윰공원/주제공원(반려동물공원)】

○ 재산구분: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주요시설: 농구장, 잔디광장, 야외무대, 주차장, 화장실 등

나. 설치시설 개요

○ 설치규모: 경량철골구조 지상1층(연면적 240㎡ 내외)

○ 용    도: 편익시설

○ 설치기간: 2024. 1. ~ 2024. 5.

○ 총사업비: 400백만 원(구비 100%)

○ 사업시행자: 연수구청장

○ 주요기능: 공원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휴게음식점, 매점 등) 및 공원관리시설

□ 동의 사항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 동의내용: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 설치목적: 공원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공원관리시설) 설치

□ 검토 의견

○ 혜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를 신규 조성함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해 방문한 공원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치되는 편익시설(공원관리시설)로,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혜윰공원은 연수구청장에게 설치·관리 업무가 이관되어 있으며,

○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운영될 영구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진행한 후 공원 편익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 사항

가. 혜윰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계획(안) 1부.

나. 관련법령 1부.

다. 기관간 합의(경제자유구역청 ↔ 연수구청) 1부.  끝.

【참고 가】

혜윰공원 내 편익시설 설치 계획(안)

❖ 반려동물 사육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혜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반려문화공간을 설치하고자 함.

□ 개   요

❍ 위    치: 혜윰공원 (연수구 송도동 199-2)

❍ 규    모: 약 240㎡ / 경량철골구조 지상1층

❍ 사업기간: 2024. 1. ~ 2024. 5.

❍ 사 업 비: 400백만 원(구비 100%)

❍ 내    용: 편익시설(휴게음식점, 매점 등), 공원관리시설 등

□ 그동안 추진사항

❍ 2022. 12. 19.: 반려동물 놀이터 대상지 선정 및 설문조사 계획 수립

❍ 2022. 12. 26. ~ 2023.  1. 15.: 반려동물 놀이터 찬․반 설문조사

❍ 2023.  2. 17.: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예산 확보(시비 재배정)

❍ 2023.  5. ~ 10.: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 진행

❍ 2023.  8. ~ 11.: 혜윰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진행

□ 추진계획

❍ 2023. 12.: 2024년도 본예산 반영(편익시설 설치비)

❍ 2024.  1. ~ 5.: 사업시행

혜윰공원
	위 치 도
	반려견놀이터 및 편익시설 조감도

혜윰공원
	투 시 도
	평 면 도

【참고 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

재산에 건물, 도랑ㆍ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하나의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합계는 해당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별표 4의 비율에 적합할 것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2. 31.>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
공원구분	공원면적	공원시설 부지면적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하
나.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60이하
다. 근린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이하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이하
라. 묘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상
마. 체육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50이하
바. 도시농업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 이하
사.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 공원조성계획(변경) 고시

【참고 다】